국회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 논의 시동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설립도 제안

인프라 리포트 카드 도입…시설물 관리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부처별로 분산된 국가 인프라 정책을 통합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토인프라 기본법(가칭)’ 제정이 본격화된다.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연구책임의원 손명수)과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의 주요 골자를 공개했다.

기본법 제정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인프라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인프라 노후화와 지역 격차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한 한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지표(IGIs)는 평균(0.54)에 못미치는 0.53으로, 특히 인프라 계획과 예산 배정의 일치성, 정치적 합의 및 이해관계자 참여 지표가 매우 낮다”며 “또한 지방공항, 경전철 건설 사례에서 보여지듯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 및 수요예측의 한계, 국토인프라의 노후화 및 관리 부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 격차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 가속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 본부장은 법안의 핵심 골자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범부처 인프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교통ㆍ물류, 수자원, 에너지, 첨단산업 인프라 등 국가 전반의 기반시설 정책을 통합 조정하게 된다.

호주와 영국도 정부의 인프라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독립적 성격의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기본법에 국가 인프라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토인프라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규정도 제안했다.

기본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인프라 평가 체계의 도입이다. 미국 토목학회(ASCE)가 1990년대부터 시행해 온 ‘인프라 리포트 카드’를 벤치마킹했다. 이는 주요 시설물의 상태를 건강검진과 같이 주기적으로 진단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 관리와 공공투자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요 인프라 시설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3년마다 공개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사후평가 환류 시스템’ 도입, G20의 ‘양질의 인프라 투자(QII)’ 개념을 반영한 국가인프라 투자 인증제도 검토 등의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은 초안 마련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5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첨단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노후 시설물 선제 관리로 국민 안전 확보 △부처 간 중복 투자 방지를 통한 예산 효율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석준 대표의원은 “기본법은 관리 체계의 분절과 예산 중복 투입과 같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인프라 관리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손명수 연구책임의원 역시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올해 기본법 발의부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선진형 거버넌스 체계는 국토인프라의 통합적 조정은 물론, 효율적인 투자 유도와 주기적인 인프라 상태평가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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