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이란 사태로 촉발된 ‘기름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인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총체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사태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가 상승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 인도분 선물은 8일 오후 6시 12분(한국시간 9일 오전 7시 12분) 기준 17.25달러(18.98%) 급등한 108.15달러를 기록했으며, 한때 장중 110달러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도 장중 고점 111.04달러까지 치솟았다.

특히 김 실장은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도록 고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와 국세청이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유국과 공동으로 비축하는 2000만 배럴의 물량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나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선을 찾고,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 편성도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반 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동발 ‘유가 파동’에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또다시 요동쳤다. 코스피는 333.00포인트(p)(5.96%) 하락한 5251.87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52.39포인트(p)(4.54%) 하락한 1102.28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500원대 목전인 1499.2원까지 치솟았다가 1495.5원으로 마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