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 56건…7조 규모 육박
수장공백ㆍ지방선거에 하반기 몰려
설계 급감ㆍCM 급증 ‘용역 온도차’

입찰브로커 차단…신고창구 운영
CM, 하반기 국가인증감리제 도입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이 올해 총 8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요의 공공주택 공사ㆍ설계ㆍ건설사업관리(CM)용역을 쏟아낸다. 또 올해는 입찰 브로커 등 편법 또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불공정 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CM용역 입찰에서는 국가인증감리제를 통해 지난해 선발한 우수감리인 보유업체를 우대 평가한다.

조달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ㆍ설계ㆍCM용역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총 126건, 8조31억원 규모로, 지난해 계약실적(157건, 6조5372억원) 대비 22.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공사 56건, 6조9910억원 △설계 4건, 70억원 △CM용역 66건, 1조51억원 등이다. 공사와 CM 규모가 지난해 대비 각각 확대한 반면 설계 물량은 급감했다.

공사 발주 규모는 지난해(48건, 5조7778억원)보다 1조2132억원(21％) 늘었다. 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47건, 6조8566억원)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7건, 1163억원) △적격심사(2건, 181억원) 등이다.

발주 시기는 대체로 하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LH는 발주계획을 통해 ‘대구연호 A1BL 아파트 건설공사(4038억원)’를 비롯해 ‘남양주양정역세권 S10BL 아파트 건설공사(2731억원)’와 ‘안산장상 A-4BL 아파트 건설공사(2419억원)’ 등 대다수를 9월 발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반기 발주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LH 사장 공백이 길어져 전례 없는 ‘대대행 체제’인 데다, 2분기로 접어들면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LH는 현재 ‘부천역곡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1984억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지만, 상반기 발주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10여개 아파트 건설공사가 상반기에 추진됐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예정된 일부도 대부분 미뤄질 것 같은 분위기”라며 “LH뿐 아니라 다수의 발주처가 수장 공백 사태에 직면해 있고 지방선거도 코앞이어서 상반기 발주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분야에서는 설계용역의 급감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총 66건, 2292억원 규모였던 설계용역은 올해 2200억원 이상 줄어든 70억원에 불과하다. 건수도 고작 4건 뿐이다. 이와 달리 CM용역은 지난해(43건, 5302억원)보다 4749억원(89.6％) 증가해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조달청은 설계용역 급감 배경에 대해 “LH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발주시기 조정 등에 의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또 올해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과 안전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입찰 브로커 논란이 거셌던 만큼 입찰 과정에서의 편법이나 반칙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불공정 신고창구를 개설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찰 규정을 정비할 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CM용역 입찰에 국가에서 인증한 우수감리인 보유업체를 우대 평가하는 국가인증감리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는 학력과 경력 중심이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감리인을 선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시설분야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처음 선정한 바 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정부 주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공공주택 계약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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