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싸다” 한마디에 LH 공사비 연동 폐지… 중소 건설사 이탈 가속
서울시ㆍSH, 정부 움직임과 별개로 매입단가 상한 폐지하며 ‘현실화’ 택해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매입약정 사업에서 공사비 연동형 매입방식을 폐지하고, 감정평가형도 매입가를 보수적으로 책정한다는 조치가 가뜩이나 주택공급 절벽에 시달리는 서울에서 비아파트 공급 가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사업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SH공사) 주택정책 행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큰 암초를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LH가 임대주택을 비싸게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직후, 매입가 산정 방식인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 연동형은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자 적정 사업비 책정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한 제도다. 시장에선 이를 폐지한 결과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생태계도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주로 공급되는 상품이 서민들의 대표 주거상품 중 하나인 빌라이기 때문에 이들 공급이 위축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타격을 준다. 무엇보다 매입임대사업은 민관협력 사업으로 사업의 한 축인 민간이 외면하면 주택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비아파트 주거의 대표 상품인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은 지난해 서울에서 고작 4858가구가 준공됐다. 이들 비아파트 주택 준공실적은 지난 2018년 3만5006가구에 달했으나 8년새 3만 가구 이상 줄었다.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이 위축되면 이 같은 빌라 공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LH의 신축 매입약정 목표는 3만4727가구에 달하지만, 이 물량은 모두 감정평가형으로만 매입된다. 문제는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치솟는 건축 원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의 이탈을 부른다는 점이다.

공사비를 실비로 보전 받지 못하고 준공 후 감정가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구조 탓에, 사업에 주로 참여해 온 중소 주택건설업계는 사업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 주택업체 대표는 “적자를 내고 주택을 공급할 순 없다”며 “매입임대 사업 비중이 커 매출 측면에서 타격이 심각하더라도 올해는 휴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한 전문가는 “입주 물량 쇼크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속하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공급 마중물 역할을 하던, ‘신축 매입약정’ 시장 붕괴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시한 서울시 기조는 확연히 다르다. 서울시 역시 기본적인 틀은 감정평가를 통한 매입이지만 ‘현실적 보상’을 통한 공급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매입단가 상한 폐지 방침을 수립하는 등 업계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신축매입 약정 사업 지연의 원인이 비합리적 가격 설정에 있었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진원인’ 문건에 따르면 시는 매도인 매매 기대가격 대비 낮은 감정가를 매입 부진 이유로 분석했다. 아무리 예산을 아껴야 하는 공공 입장에서도 주택업계와 가격 괴리를 좁혀야만 정책이 정상 운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집권 여당은 물론 중앙정부도 함께 인지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저조한 점을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7%포인트 높였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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