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93개 과제 구체화
기술용역 PQ 서류 간소화 등
조달시장 진입 문턱은 낮춰
지방공사 지역社 참여 확대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이 앞으로 고위험 공사 추진 시 실적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도입할 전망이다. 시공계획서 평가 과정에서는 안전ㆍ품질분야 배점이 상향된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규제합리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조달제도 리부트 △진입규제 재설계 △경제도약 기반 확립 △안전ㆍ품질ㆍ공정 강화 등 4대 분야 93개 과제로 구체화된다. 신규업체 진입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균형성장을 기반으로 안전과 품질, 공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으로, 이 중 46개 과제는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안전ㆍ품질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고위험 공사 발주를 실적제한 경쟁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조달청 내부 기준에 따라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다소 제한적으로 추진했지만, 올 연말까지 입찰 대상 및 평가기준을 신설해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경쟁제한 등을 이유로 실적제한 경쟁입찰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 공사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난도 공사의 시공계획서 평가에서는 안전ㆍ품질분야 평가 배점 상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시공계획서는 △시공관리(20점) △자원조달(20점) △품질관리(20점) △안전관리(20점) △환경관리(20점) △중점관리(30점) 등 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환산한 뒤 80점 이상일 경우 입찰금액심사에서 감점을 받지 않는 구조로, 안전ㆍ품질분야 배점이 오르면 자원조달ㆍ환경관리 등 다른 배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계획서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탈락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배점 조정에 따른 영향보다는 안전·품질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시공계획서 평가 비중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은 완화된다. 조달청은 시설분야 공공주택 공사(종합심사낙찰제)는 설계서를 공개하는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기반으로 중복서류 제출 면제 등을 통해 현행 19종 1024p에서 10종 686p로 33％ 감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도약 기반 확립의 일환으로 지방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이미 시동을 걸었다. 조달청은 최근 ‘시설공사ㆍ공공주택 집행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의견 수렴을 마쳤다. 지역업체의 본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하고, 공사수행능력평가 내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 비중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경쟁성 강화를 위해 가격 중점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MAS) 할인 행사를 제한하던 규제를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과 스타트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벤처나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은 물품 계약에서 실적 없이도 진입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을 개선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기존의 굳어진 조달제도가 기업 현장과 변화된 현실에 맞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막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다음달 말까지 ‘2026년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 신산업 규제 및 서류 간소화, 조달제도 개선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고,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서의 검토, 국민심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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