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시 설계서 공개…시점 앞당겨
‘체계적인 원가 검토’ 기대 뒤편엔

지역사 참여비율 확대 우려 공존
“사업별 실적 완화 요구 많아질 것”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이 3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조달청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이번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에서 건설업계가 가장 피부에 와닿을 사안은 공공주택 공사 설계서 선공개와 지역업체 참여 관련 평가기준 개선 등이다. 설계서를 기존보다 앞당겨 공개할 경우 원가 검토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역업체 평가 비중 확대로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공공주택 공사에서 설계서를 공개하는 시점은 통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 이후 또는 관련 심사를 마치고 난 뒤였다. 일단 PQ 서류를 제출한 뒤 설계서를 확인해 구체적인 원가 검토에 착수하는 구조였다. 수지타산에 대한 분석 없이 사업 참여를 위해 명함부터 내민 셈이다.

설계서 공개를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면 PQ 전 원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된다. 이제는 원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사는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대체로 이전 자료를 기초해 원가 검토 자료를 만들었다”며 “설계서 공개 시점 변경으로 입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원가 검토를 한 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공사 평가기준이 변경되면서 당장에 지역업체 수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달청은 앞서 공공주택 공사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만점 기준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 가점(0점~+1점)을 구성하는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 비중을 높였다. 공정거래 항목을 0.4점에서 0.2점으로 낮추고,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을 0.6점에서 0.8점으로 올린 것이다.

올해 예정된 공공주택 공사가 대체로 수도권에 몰려 있긴 하지만, ‘대구연호 A1BL 아파트 건설공사(4038억원)’와 ‘울산다운2 B-7BL 아파트 건설공사(1431억원)’ 등은 원가 검토가 수월해진다한들 정작 지역업체가 부재해 입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와 맞물려 입찰 여부를 결정 짓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공공주택 공사는 일반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단독 지분으로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을 채울 수 있는 건설사도 있지만, 지역참여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진 분 만큼 줄여야 하는 실적을 지역업체 실적으로 메워야 한다”며 “대구, 울산 등은 지역사 수급 문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 입찰자가 소수에 그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지방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 공사는 사업별로 경쟁성 확보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액을 2배까지 인정해 달라는 식의 실적 완화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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