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5조 최대 편성…국민 지원금, 지방교부세 증액
석유ㆍ나프타 수급 지원…中企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분쟁 장기화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31일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 예산 편성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직접적 가계 보조ㆍ공급망 안보ㆍ중소상공인 지원ㆍ고용 안전망 등 ‘타깃형 집중 지원’ 성격을 띤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 4조8252억원을 포함해 총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은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서민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793억원을 편성해 각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피해 대응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등을 위해 1조9374억원을 편성했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에도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경영안정 자금 32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원씩 출연해 보증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9241억원을 편성한 산업부는 석유 및 핵심 전략자원 확보에 6642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를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또한 130만 배럴의 석유 비축 물량 확대와 요소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수출 기업의 물류 부담 경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 3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손실 보전은 산업부 추경안과는 별도로 목적예비비로 편성됐다.

그래픽: 김하나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38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3866억원이 청년 집중 지원에 쓰인다. 내일배움카드 예산을 2530억원 증액해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미래 산업 숙련도를 높이고,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801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융자 지원에 899억원을 배정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가 상승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5245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원을 증액해 태양광·풍력 설비 설치를 돕고, 소상공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물량을 확대(900억원)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102억원)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3263억원의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전 지원에 나서고, 농식품부는 2658억원을 편성해 면세유·비료 가격 상승분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애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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