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30일 추경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만 4조8252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추경안의 18%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될 국민은 약 3256만명으로 추산됐다.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4인 가구이면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취약계층에게는 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한다. 비수도권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인구감소 우대지역(20만원)과 특별지역(25만원)은 지원금이 더 많다.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씩 받는다. 대상자는 약 36만명이다. 약 285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겐 55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형태는 지난해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다. 사용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해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수급자·차상위가구에는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다시 지원금을 준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르면 4월 말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며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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