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실질 최고세율 82.5%
정부 매물 잠김 재현 없다지만
매매가 상승에 전월세난 우려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주택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경제DB.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제도 효과를 놓고 전망이 크게 엇갈리면서 주택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매물 잠김에 따른 시장 불안에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선 매매시장 상승세는 물론 임대차시장 전월세난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ㆍ2대책을 통해 2018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는데, 매물이 잠기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17년 8월 98이던 것이 2018년 2월 104.8로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2019년 2월 117.2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엔 8월엔 170.7로 폭등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부담 강화까지 예고했는데 이후 매물이 늘며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시장에선 현재까지는 정책 효과가 분명했지만 과거 양도세 중과가 매물 잠김을 불러 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7001가구였다가 3월21일에는 8만80가구까지 늘어난 뒤 5월10일 집계 기준으로 6만6914가구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며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 의지를 다시 밝혔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매물 잠김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정부의 수요 대책과 세제에 대한 입장이 시장에 어느 정도 전달이 돼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매매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임대차시장 전월세난은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하락을 이끌던 급매물이 소진돼 매매시장 상승 추세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실거주를 유도하는 비거주 장특공제 축소 등은 임대차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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