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가ㆍ매매가 동반 급등
핵심지 및 외곽 안가리고 상승세 나타나
다주택자 매도, 1주택자 거주 유도 전세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매매 급매물 감소도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급등하는 현상이 ‘1가구 1주택 및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해왔던 다주택자가 매도를 택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를 택함에 따라 임대차 물건이 귀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여기에다 이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겹쳤다. 양도세 부담이 큰 서울 핵심지에서 급매물이 감소하면서 매매가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5월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0.29% 상승한 가운데, 전체 자치구가 핵심지와 외곽을 가리지 않고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구(0.51%)가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이후 성동구(0.49%), 성북구(0.47%), 광진구(0.42%) 및 도봉구(0.42%) 순이었다.

매매가 상승폭도 전반적으로 가팔랐다. 서울 전체가 0.31% 올랐고 성북구(0.49%)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대문구(0.46%)가 뒤를 이었다. 관악구(0.45%) 및 강북구(0.45%)도 오름세가 거셌으며 강서구(0.43%)와 광진구(0.43%)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가 0.17% 오른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0.07%의 상승폭이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주택 실거주를 강요하는 강도로 진행되는 규제가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가 강남지역 및 고가 주택 매매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 압박을 가했는데, 매매시장은 단기적으로 억눌려있다가 풍선효과와 함께 다시 올랐고 임대차시장은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가파른 것을 고려하면, 임대차시장 파장은 추후 발표될 월세 지표에서 정확히 식별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을 주간이 아닌 월간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인데, 월세에 비해서는 오히려 제한된 수준일 가능성도 있다”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도가 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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