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 정보 광범위 노출 우려

데이터 활용 사회적 논의 필요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K-AI(인공지능)시티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AI 기반 도시 운영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인데, 기술 도입에 앞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AI시티의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ㆍ아산시를 ‘K-AI 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AI를 활용해 교통과 에너지, 안전,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AI시티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김지윤 MIT 정치학 박사는 “AI시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라며 “도시가 똑똑해질수록 시민들의 생활 정보 역시 더욱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AI시티를 둘러싼 논의가 기술적 가능성에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도시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로 기록ㆍ축적될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공존한다는 주장이다.

김 박사는 “사람들은 CCTV 확대나 각종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상에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갖게 된다”며 “AI시티 역시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데이터 문제가 AI시티 사업의 발목을 잡은 사례가 있다. 구글의 계열사 사이드워크랩스가 지난 2019년 캐나다 토론토에 추진한 ‘퀘이사이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공공 공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사실상 민간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프로젝트는 소송이 제기된 끝에 데이터 소유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 휩싸이며 결국 무산됐다.

김 박사는 AI시티 조성사업의 성패가 사회적 신뢰에 달려 있다고 봤다. 데이터가 누구의 소유이며,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AI시티의 경쟁력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신뢰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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