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주택 공급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지목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해결 방안을 거듭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정부는 한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점을 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불패 신화’로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지금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원 이렇게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일단 집을 찾고 보자”는 경우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정부들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한다든, 집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해서 부동산 급등을 일으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기적으로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급부족’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성장에 따른 ‘유동성 확대’도 한 요인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분기에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었다고 한다. 1970년대 고도 성장기 이후 처음”이라며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최근 강북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선 ‘평탄화’되는 과정이라며 낙관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됐다”며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지만,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외곽)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 당시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답했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