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언급하며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국가가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통행 보장과 국민안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도 자신들의 상선이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 초기 우리 상선의 홍해 진입이 불가능했다며 “과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위험 지역에는 무조건 선박 진입을 하지 않게 한다는 지침이 있어 일괄적으로 막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전쟁 초기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더라”며 “낮은 단계의 위험을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하면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홍해 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에 대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며 미국 측과 최종 합의가 안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며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내 기업의 미 현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것인지는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고,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의견 존중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선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과 함께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며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저나 우리 측의 일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본인 또는 현재의 민주당 정부가 일종의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하기 위해, 또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측은 명백하게도 대한민국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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