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특검법안 상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취소 추진이 임기 후 자신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재판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근 정국 최대 악재 중 하나로 거론되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도, 공무원도, 정치인도, 민간인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며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을 의식한 듯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성공은 임기 마지막 날 국민께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후보자 등 최근의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면서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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