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주택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장 여건이 판이한 수도권 외곽 지역을 1년 넘게 옥죄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6ㆍ27 정책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규제의 결과로 ‘수도권 외곽 주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는 아파트 가격이 2024년(-3.62%), 2025년(-4.56%)에 이어 올해 9월 14일 기준 -5.10%를 기록하며 하락 폭이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다. 평택 역시 2025년 한 해 동안만 -7.79% 급락한 데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안성, 동두천, 여주, 포천 등 경기 남ㆍ북부 외곽 지역 대부분은 수년째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서민의 유일한 실물 자산 가치는 녹아 내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석은 인플레이션 방어 수준의 점진적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도입된 6ㆍ27 대출 규제는 서울의 과열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서울 중심의 왜곡된 폭등을 야기했고, 서울 집중화의 부작용은 수도권 외곽에는 ‘탈출구 없는 하락세’만 남겼다.

심각한 문제는 투기와 무관한 수도권 외곽 주민의 정당한 주거 이동까지 국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평형(84㎡) 기준 5억원 안팎의 저렴한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어도, 기존에 보유한 ‘빌라’나 구축 주택이 팔리지 않아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서울과 똑같이 적용된 ‘6개월 내 처분’ 의무,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탓에 기존 주택이 안 팔린 상태에서 새 집에 들어가려 하면 ‘LTV 0%’라는 잔금 대출 절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지역 청년들 역시 강화된 DSRㆍLTV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일찌감치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투기와 무관한 외곽 지역 주민들이 방향성 없는 정부의 주택행정 때문에 이사조차 갈 수 없는 ‘주거 난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민간 건설사들 역시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거나, 외곽 지역 신규 분양을 연기하고 있다. 공급 생태계마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수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는 “서울 강남3구 집값 하락만 바라보고 정책을 짜는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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