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결재 ‘재건축 쾌속추진단’ 가동
‘규제혁신 100’ 추진, 제도개선 속도
상계ㆍ중계 등 주요단지 성과 가시화
22곳 인가, 16곳 착공ㆍ준공 목표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노원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다. 1980년대 후반 대규모 택지 개발 당시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연한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원구에는 48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6개 단지가 정비계획수립 중이다. 나머지 18개 단지도 현지조사 또는 재건축 진단을 마쳤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현황

재건축에 앞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업성. 실제로 노원구 재개발 구역이나 저층 주거지 가운데서는 사업성 부족으로 고배를 마신 단지도 있었다.

이에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비사업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규정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S-DBC 조성 △광운대역세권 개발 △한전인재개발원 R&D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 구청장은 ‘추진 의지’와 ‘맞춤형 지원’도 강조하고 있다. 4년간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계획과 주택ㆍ공간분야 의정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온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는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재확인했다. 구청장 직속 ‘재건축 쾌속추진단(TF)’을 설치하고, 도시계획국장과 재건축사업과장을 각각 단장, 부단장에 앉혔다. 산하에는 제도개선팀과 공정관리팀을 둬 규제 해소와 사업장별 병목 해소를 도모한다.

TF는 즉각 업무에 착수했다. 민선 9기 동안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찾아 개선하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사업 과제로 내걸었다. 사업 추진주체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해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ㆍ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한다.

첫 개선안부터 현장에 초점을 맞췄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 불명자 동의서 징구를 위한 주민통지제도를 건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성 확보나 건축설계 조정을 이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면 제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이에 노원구는 정비구역 2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면 행정절차를 면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주민통지제도도 주목된다. 정비사업에서는 등기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주소불명자(비거주 소유자)로 인해 사업 초기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신속통합기획자문 신청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3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비거주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통지하는 주민통지제도를 제안했다.

‘단지별 맞춤형 현장 지원’도 강화했다. 통상 정비계획이 상당 부분 마련된 이후 이뤄지던 행정 검토를 수립 초기 단계로 앞당긴 것이다. 도시계획ㆍ정비사업ㆍ감정평가ㆍ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단지별 여건과 쟁점을 사전에 검토한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여 정비계획 수립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 접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제도 개선과 현장 맞춤형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와 분야별 전문가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단지별 애로사항을 행정지원과 규제혁신 과제로 연결하는 구조다.

정비사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비전 시스템도 구축했다. 10월부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별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청장과 주민이 정보를 공유하며 사업의 속도와 막힌 지점을 한눈에 살피는 출발점이다.

지난 8월 중계주공4단지에서 진행한 신통 현장 자문회의에 참석한 서준오 노원구청장/사진=노원구 제공

이 같은 노력은 벌써부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상계주공6단지는 상계주공아파트에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 가운데 최초로 정비계획 공람을 실시했다. 상계한신3차는 9월8일 상계권역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가운데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추진위 승인도 이어졌다. 민선 9기 들어 △상계보람 △하계미성 △상계주공7단지 △상계한신3차 △중계주공4단지가 추진위 설립을 고시했다.

특히 재건축이 활발한 상계ㆍ중계동 일대에서는 서 구청장이 시의원 시절부터 예산 확보 등으로 힘을 보탠 상계1ㆍ2단계와 중계ㆍ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됐다.

구는 민선 9기 임기 중 22개 사업장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16개 사업장은 착공 또는 준공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 구청장은 “재건축ㆍ재개발은 노원의 미래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전략”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사업 초기부터 단지별 여건에 맞는 밀착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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