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9000호 규모 정비사업 추진
24개 사업장 등급 매겨 지연 구역은 2주마다 점검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정비사업 ‘속도전’을 구정 전면에 내걸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단계 사업지가 몰려있는 동대문구는 얼마나 사업기간을 단축하느냐에 주택 공급과 ‘서울 제4도심 청량리’ 구상의 성패가 달려있다.

동대문구에서 추진되거나 준비 중인 주택개발사업은 이문ㆍ휘경재정비촉진지구를 포함해 60개로, 약 3만9000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ㆍ역세권 정비사업 53개 구역을 단계별로 보면 △구역 지정 검토 17곳 △정비구역 지정 8곳 △추진위원회 구성 5곳 등 30곳으로 조합 설립 전인 사업장이 절반이 넘는다.

이외에는 △조합설립인가 7곳 △사업시행인가 6곳 △관리처분인가 4곳 △착공 2곳이 진행 중이다. 이문1ㆍ3, 휘경3, 청량리7 등 4곳은 준공을 마쳤다. 나머지 7곳은 리모델링, 모아주택, 지역주택조합 등이다. 신규 접수를 준비하거나 사전 상담 중인 곳도 있어 구역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내 정비사업지는 전농8ㆍ9ㆍ12구역과 청량리6ㆍ8ㆍ9구역 등 전농ㆍ청량리 일대에 집중돼 있다. 최동민 구청장이 ‘서울 제4도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지역이다.

동대문구 '동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있는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 사진:동대문구 제공

△구청장 직속 TFㆍ등급제 점검으로 밀착관리
구는 지난 8월 말 ‘정비사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사업장별 공정 관리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주민 소통,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맡는다. 사업별 일정을 점검해 지연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부서와 관계기관 사이 협의를 지원한다. 구청장 직속 신속추진단 설치는 최 구청장의 선거공약으로, 하반기 조례 개정과 정원 조정을 거쳐 TF를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으로 키울 계획이다.

현장 관리에는 등급제를 도입했다. 우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24개 사업장을 공정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서울시 표준처리기한(6단계 38개 공정)에 맞춘 공정관리계획서를 조합의 자체 계획서와 대조해 늦어진 공정의 만회 대책을 세우는 방식이다. 회의는 A등급은 격월, B등급 매월, 지연된 C등급은 2주마다 열린다. 현재 A등급 1곳, B등급 17곳, C등급 6곳이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행해지던 행정절차도 정비했다. 지난 6월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하면 6∼12개월 후에 재신청하도록 한 ‘유예기간’과 역세권 사업 후보지 신청 시 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던 절차도 폐지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사전검토와 병행처리를 원칙으로 삼아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구청 아카데미 등을 운영해 조합임원 등 주민에게 도시정비법ㆍ정비사업 절차ㆍ공정촉진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 8월 착공한 제기4구역 재개발 현장 / 사진:동대문구 제공

△점검ㆍ소통ㆍ교육으로 지원
민선 9기 100일을 지난 시점에 동대문구의 정비사업 지원ㆍ관리체계 구축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TF가 업무를 시작했고, 60개 사업별 공정도 추적하고 있다.

관내 정비사업장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추세가 확인됐다. 제기4구역은 지난 8월 착공 단계에 들어섰고, 제기6구역은 용적률을 소폭 높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공공기여 시설의 품질도 높였다. 건축시공ㆍ기계ㆍ전기통신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은 이문3구역이 기부채납하는 공공복합청사에 사용승인 전 현장을 점검했고, 층별 마감과 전기ㆍ설비 지적사항의 시정을 요구했다. 준공 뒤 하자 보수에 예산이 투입되고, 갈등이 발생하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 것이다.

구는 공정촉진회의를 상시 운영해 지연 구역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주민 교육과 현장 소통도 넓혀갈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연 절차 해소와 주민 갈등 예방,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재개발ㆍ재건축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동대문구의 주거 품격은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완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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