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맞추면 할인 뺀다” 점주 압박
거부 점주 매출 60~70% 증발
배달 음식값 최대 1650원 올라
공정위 “담합과 유사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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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 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 적발·제재 건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배달앱 시장 1ㆍ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주들에게 “경쟁 앱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압박해 배달 음식값을 끌어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두 회사가 물게 된 과징금은 6319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우아한형제들(배민)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와우회원 할인이 붙는 ‘와우매장’ 지위를 지렛대로 메뉴가격ㆍ최소주문금액 등 6개 조건을 배민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최혜대우(MFN)’ 요구다.
배민도 2024년 5월 ‘배민클럽’을 도입하며 3개 조건에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요구를 거부해 지위를 잃은 업체의 일매출은 쿠팡이 22만원에서 9만원, 배민이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급감했다. 그 결과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치솟았다.
점주들은 수수료가 비싼 앱의 가격을 내리는 대신 다른 앱의 가격을 올리는 쪽을 택했다.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 쿠팡의 최혜대우로 배민 메뉴가격은 2만5000원 주문 기준 가게배달이 1650원, 배민배달이 350원 올랐다. 배민은 그 사이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두 사업자가 가격 경쟁 대신 가격 상향 동조화를 택한 셈이다.
배민은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실제 31.5분인 가게배달 예상시간을 44.7분으로 표시해 자체배달 전환을 유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할인 전 금액에 중개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점주 부담 할인액에서만 324억원을 더 받았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높고 동일한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설정됐다”며 “사실상 담합이 이뤄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ㆍ2위 사업자가 동시에 시행하는 최혜대우 요구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최초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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