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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행’ 압박에 음식값 올린 점주들…배달앱 갑질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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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9 13:47:08   폰트크기 변경      


“안 맞추면 감옥행” 내부 문건

동의는 팝업 한 번, 철회는 전화로

가게배달 지우고 자체배달 몰기

플랫폼 업계 ‘최혜대우’ 비상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샤프니스(Sharpness)’. 배달앱 2위 쿠팡이 입점업체 판매조건을 경쟁 앱에 맞추도록 압박하는 작업에 붙인 이름이다. 배민과 쿠팡의 최혜대우 강요는 알림톡과 전화, 매장 방문까지 동원한 조직적 압박이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입점업체가 배민에 설정한 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미달 업체에 카카오톡 알림톡과 POS 알림을 자동 발송했다. 매출이 많고 조건 차이가 큰 업체에는 조건을 고칠 때까지 전화하고 찾아갔다.

2023년 8월부터는 쿠팡이 업체 판매조건을 직접 수정하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까지 운영했다. 동의 버튼은 첫 화면 팝업에 띄우고, 철회는 전화로만 받았다. 한 번이라도 동의한 9만5610개 업체 가운데 철회까지 간 곳은 31%에 그쳤다.

쿠팡 내부 자료에는 와우매장 제외를 ‘감옥행’으로 표현한 대목도 나왔다. 업체가 배민 가격을 올려 조건을 맞추면 ‘완전성공’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쿠팡의 연락을 받고 최혜대우를 수용한 6만2378개 업체 중 75%가 배민 쪽 조건을 악화시켰다.

배민의 자체배달(OD) 전환 강제도 집요했다.

배민은 앱 첫 화면에서 자체배달 버튼을 가게배달보다 6배 이상 키우고, 추천 지면에서 가게배달을 뺐다. 지난해 3월엔 두 서비스의 가게 화면을 하나로 합치며 가격을 따로 정하지 못하게 했고, 4월엔 월 8만8000원의 가게배달 정액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없앴다. 그 사이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5만6000개에서 9만1000개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는 배민에 최혜대우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번 조치로 점주들은 앱별로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배민 안에서도 가게배달과 자체배달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배민은 울트라콜 폐지로 높아진 가게배달 수수료율을 다시 정해야 하고, 쿠팡은 60일 안에 수수료 부과 기준을 할인 후 금액으로 고쳐야 한다. 쿠팡이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점주 부담 할인액에서 거둔 중개수수료만 324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는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더 싸게 주문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수수료율 자체를 낮추라는 명령은 아니어서 음식값 인하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파장은 다른 플랫폼으로 번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8월부터 배달ㆍ오픈마켓ㆍ숙박 플랫폼의 수수료ㆍ광고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멤버십 혜택이나 상단 노출을 판매조건과 묶는 구조가 다음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엄중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두 회사는 즉각 반발했다. 배민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소비자와 외식 점주가 모두 윈윈할 수 있었던 상생 정책을 위법으로 단정한 잘못된 결과”라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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