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 방식 착오
시스템ㆍ사전심사 무용지물
투찰 제한, 개찰 직전 인지
3개월 전엔 정상 입찰 ‘억울’
앞서 기술형도 유찰 불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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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이 최근 종합심사낙찰제와 기술형입찰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에서 연이어 부적격 결과를 적격으로 통보해 심사 기능과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한 건설사는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투찰이 제한됐고, 한 기술형입찰은 설계심의 일정을 잡아놓고도 유찰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11일 조달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A사는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총 17건에 대해 ‘투찰 제한’이 걸렸다. 이들 사업 규모만 총 2조7655억원 규모다.
투찰 제한의 발단은 PQ 단계에서의 공동수급협정 등록 과정에서 비롯됐다. A사는 건축ㆍ토목 면허를 갖춘 B사, 건축 면허만 보유한 C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C사에게 할애한 토목 지분은 없었다.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동수급협정 방식은 국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근거해 면허와 지분 유무에 따라 공동이행, 분담이행, 그리고 이 둘을 섞은 혼합방식으로 나뉜다. A사는 혼합방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A사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혼합방식이 아닌 공동이행을 적용했다. 약 3개월 전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똑같은 구성원, 동일한 협정 방식으로 입찰을 본 터라 문제가 생길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심지어 시스템 상에서도 별도의 막힘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데다, 이후 조달청의 PQ 심사 결과 적격 통보를 받아들었다.
A사는 지난 3일부터 본격화된 아파트 건설공사 개찰 직전에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스템 상 투찰에 제한이 걸리면서다. 총 17개 입찰에 같은 형태로 공동수급협정 방식을 선택해 여파는 더 컸다.
D사도 이 문제로 일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A사 관계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업체가 공동이행으로 PQ 서류를 제출했다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업체 통보를 받았어야 하는데, 적격 통보를 받은 뒤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약 3개월 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정상 투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입찰은 무효가 돼야 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협정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업종별로 공동과 분담이 결합된 혼합방식으로 돼 있다”며 “협정서 효력은 단순히 시스템의 선택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협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PQ 심사 단계에서 공동수급협정 부분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위주로 보며, 협정방식은 ‘공동이행으로 했구나’ 정도만 확인한다”며 “면허가 없는 업체는 업 등록을 해 입찰 마감일 전까지 보완하면 투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달청의 설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공동수급협정은 계약 및 이행에 관한 요소로, PQ 심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PQ는 의미 그대로 심사를 통해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단계인 만큼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일은 지난달 한 기술형입찰에서도 불거진 문제다. E사가 공동수급협정 방식을 잘못 입력했지만, PQ 심사 결과 적격 통보를 받았다. 약 3개월 뒤 입찰을 앞두고 문제가 빚어졌고, 설계심의 일정에 대한 윤곽이 나온 상황에 유찰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심사는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느냐 마느냐인 것인데, 조달청은 그냥 점수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전심사 결과만 제대로 통보됐더라도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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