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벗어난 공동이행 판단 잣대
같은 오류에도 일부는 투찰 가능
진행된 입찰엔 사후 조치도 난망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이번 공동수급협정에 따른 투찰 제한 사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일부 개편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부추긴 데다, 고질적인 ‘몰아치기 발주’ 등이 맞물려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달청은 지난달 공동수급협정 등록 관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일부 개편했다. 핵심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 투찰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동이행을 판단하는 잣대가 국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면허에 국한돼 있다.
일례로 일부 건설사는 이번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축ㆍ토목 면허를 갖춘 구성원사와 손잡으면서 지분을 할애하지 않고 공동이행을 선택했다. 공동이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인 만큼, 이 경우 혼합방식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 상 이를 거르지 못했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투찰 제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같은 지분 구성에 토목 면허가 없는 구성원사와 참여한 A사와 D사는 공동이행을 선택한 결과 투찰 제한이 걸렸다. 두 사례 모두 혼합방식이지만, 시스템에서는 면허 보유 여부만 놓고 투찰 제한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만약 공동수급협정 방식을 잘못 택한 건설사가 낙찰 받게 된다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표사 지분 등록 여부에 따라 시스템의 인식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F사는 토목분야 지분을 모두 구성원사에게 할애한 뒤 공동이행을 택한 결과 오류 메시지가 떠 수정할 수 있었지만, 건축ㆍ토목 지분을 보유한 A사와 D사는 혼합방식인 데도 공동이행으로 정상 저장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일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된 입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매년 되풀이되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몰아치기 발주’ 관행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 9월 발주된 아파트 건설공사는 총 32건, 4조원 규모다. 지난 3일부터는 최대 3건씩 매일같이 개찰이 진행되고 있다.
입찰이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니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협의도 다각도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지역업체 평가 비중 강화로 손을 잡을 만한 곳도 제한적이다. 대부분 동일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A사의 투찰 제한이 총 17건에 이르는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입찰을 위해 지역업체 잡기에 안달이 난 상황”이라며 “지금도 지역업체를 잡기 위해 엄청 애를 쓰고 있고,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워낙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대부분 한 번 손을 잡은 지역업체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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