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VIEW] 속도내는 오세훈표 서울대개조

전문가 “적극 행정 장려하고, 사업자에게도 참여기회 줘야”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다양한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도시계획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동안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도시 규제로 개성을 잃고 있던 서울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경직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하며 용도지역제, 스카이라인 관리기준 등을 개편했다.

상업, 공업, 주거, 녹지 등 기존 용도지역의 관리 원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는 ‘비욘드 조닝’을 추진해 도시공간과 토지의 융복합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법제도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용도와 밀도를 유연하게 운용한다.

시는 또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ㆍ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마련해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학회(협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의 불편 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유연한 규제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현 여부를 떠나 새로운 제도를 도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을 걸쳐 선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정책 기조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 등 혁신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지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토양을 갖춰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사업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