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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현재 오피스텔 및 분양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분양권 거래 동향의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가늠해볼 ‘바로미터’로도 볼 수 있는데, 공급부족 심리에 따른 ‘온기 확산’과 가격 오름세와 실거주 의무 폐지 불확실성에 따른 ‘숨 고르기’ 등으로 의견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장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피스텔 시장의 찬바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개선책이 해당 수요자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책 발표에 앞서 관심이 모아지던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세제혜택과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한 거래 활성화 정책이 빠진 탓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의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최근 분양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거래량이나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며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은 사실상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전망이고, 전반적인 시장 영향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분양권 거래 시장 전망을 놓고는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상반기보다는 거래량 측면에서 주춤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엔 2~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연초 1·3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발표했다. 지금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전매 제한 규제만 완화(4월)한 상태다.
실거주 의무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지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된 점에서, 올 들어 회복된 분양권 거래 시장의 온기가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인건비와 원자잿값 인상 영향으로 분양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인근 신규 분양가와 고려해 분양권 거래에 들어올 대기 수요가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해보다 올해 분양권 거래가 늘었고 당장 내년부터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청약 가점 및 경쟁률도 올라가는 상황이라, 프리미엄(p)이 지나치게 붙지 않는 한 분양권 거래 시장의 온기는 이어질 여지가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분양권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긴 하겠지만 대기 수요자들의 전매 제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분양권 거래 시장으로의 진입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탓에,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주춤해지면서 서울의 경우 활발한 분양권 거래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울시 집계(9월25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18건으로 전월(30건) 대비 40% 줄었다. 이달 거래량은 5건으로 아직 신고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아있지만 8월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하반기 서울 분양 시장은 하반기에도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분양권 거래가 많이 늘 것 같지는 않다”며 “분양권 가격도 오르고 실거주 의무 요건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자를 유입하는데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세를 리딩하는 지역의 분양권 거래의 경우 단건별 가격 상승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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