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엔지니어링업계는 올 상반기 부실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홍역을 치렀다.

행정안전부는 올 초 부실설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실감리 관련 규제도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과도한 행정 규제에 탄원서 제출은 물론, 궐기대회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각을 세웠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행안부가 한발짝 물러서며 분위기를 돌려세웠다. 기존에 신설하기로 했던 부실설계 입찰제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감리 관련 행정처분 수위는 일부 상향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업계가 가슴을 쓸어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역대급 규모의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논란을 불렀다. 공사비가 10조원을 웃도는 데도 정작 설계에 책정된 금액은 0.8％ 수준인 817억원 수준에 불과해서다. 총 300일로 설정된 설계기간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출했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공항분야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산출 방식을 적용한 데 따른 불만을 드러냈다.

그간 국내 공항 프로젝트의 설계비는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해 왔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설계비는 1800억원 수준이다. 설계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에도 없는 산출 방식을 적용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국 국내 공향분야 톱티어이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했던 유신과 한국종합기술은 이번 사업에 등을 돌렸다. 공항분야 저력을 지닌 수성엔지니어링과 도화엔지니어링마저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최근 이 사업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마감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홀로 명함을 내민 가운데, 동부엔지니어링과 이산을 비롯해 공항분야 실적이 미미한 엔지니어링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들 엔지니어링사의 면면을 감안했을 때 역대급 공항 건설사업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부엔지니어링과 이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도 맡아야 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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