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올해 민간투자법 제정 30년을 맞은 민자시장은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프로젝트별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조용할 새가 없었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따르면, 올 상반기 BTO(수익형 민자사업) 등 제3자제안공고에 나선 민간투자사업은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BTO-aㆍ손익공유형 민자사업) 1건에 불과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 등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가 이뤄진 프로젝트도 포천시 하수관로와 일부 교육ㆍ대학시설 뿐, 대부분 재고시가 주를 이뤘다.

기획재정부가 7월 중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기대를 모았던 성남-서초 고속도로 및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관련 제3자제안공고는 안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위례신사선 위치도. /사진= 서울시

올 상반기는 신규 프로젝트의 부재 속에 좌초되거나 부침을 겪는 민간투자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위례신사선과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이 대표적이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 간 총사업비 변경 관련 줄다리기를 오랜 시간 이어온 끝에 원점부터 재추진하기로 결론을 냈다.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수주전 당시 5파전 경쟁 구도에 따른 저가 입찰 및 최근 건설원가 급등 등의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한 재공고를 추진하는 한편, 재정사업 전환 절차를 동시에 밟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여건 상 도전장을 내밀 만한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9년 공고 당시 추정 총사업비는 1조4847억원 수준으로, 2015년 말일 불변가격 기준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사실상 민자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GS건설의 저가 입찰분을 감안했을 때 일부 민간사업자가 출사표를 내밀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프로젝트는 재추진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해양수산부가 사업 추진방식을 BTO-a에서 BTO로 돌려세우며 최초제안자마저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탓이다. 앞서 진행된 기재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초제안자의 분쟁 조정을 거부했다. 최초제안자 측은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순항하는가 싶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도 착공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동서울지하도로 구성원이었던 포스코이앤씨가 이탈하면서 대체자 물색이 급해졌다.

몇몇 건설사가 일부 지분 인수를 두고 주관사인 대우건설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서는 대우건설이 해당 지분을 모두 안고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사진= 서울시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