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문제 반복

2025∼26년 준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민간 발전사, 전기본 따라 사업허가 받았는데

전력망 문제로 수천억 피해 

“기존 선로의 송전용량 늘려야…전향적인 대응 필요”

동해안 지역 계통도./ 사진:전력거래소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발전제약으로 화력발전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는데, 전력당국에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전력업계 관계자)

동해안 지역의 송전제약(발전제약)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한다. 발전사들은 전기본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 그 결과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해안 발전제약의 결정적인 요인은 ‘500㎸ HVDC(초고압직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동해안 HVDC)’의 건설 지연이다.

해당 사업은 울진∼신가평(1단계) 230㎞와 양평∼동서울(2단계) 50㎞를 연결하는 전력망 공사로, 송전용량은 8GW다. 당초 목표대로 2019년 12월 준공됐다면, 지금의 송전제약(7.4GW)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준공 목표를 5년이나 넘긴 지금도 여전히 건설 중이다. 바뀐 준공예정일은 2025년 6월(1단계)와 2026년 6월(2단계)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2025∼26년 준공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겨우 철탑 하나가 세워졌다. 전력망 공사만 끝나길 기다리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동해안 HVDC 사업은 1단계 동부1 구간을 제외한 10개 구간이 올해 들어서야 착공에 들어갔다. 심지어 2단계 구간은 공사 발주도 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엔 경기 하남시에서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동해안 HVDC 사업과 연계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를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직류(DC)로 송전된 전력은 실수요처에 보내려면 교류(AC)로 변환하는 변전소가 필수적이다. 결국 2025∼26년 준공도 불가능하다는 게 설득력을 얻는다.

이로 인해 전력계통 운영 신뢰도 기준을 완화해 현재 건설된 전력망의 송전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4GW 규모인 345㎸ 선로의 송전용량을 6GW로 일부 완화하면 발전기 1기는 최소 출력으로 상시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판단이다.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현재 선로용량의 50%만을 송전용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해안 HVDC 건설이 늘어져 화력발전사가 파산하면, 이에 따른 소송이 뒤따를 것이고, 국민도 값싼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며, “정부도 전력계통 안정성 문제만 거론하며 안되다고 할 게 아니라 전향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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