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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폭 커진 서울 아파트 시장… 이재명 정부 주택 정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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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3 06:01:17   폰트크기 변경      

대선 종료+금리 인하+공급 부족 맞무려 매수심리 확산

서울 아파트값ㆍ거래량 오름폭 커지고 거래량 늘어

文정부처럼 조정지역 확대 등 규제 카드 꺼낼 지 촉각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이 집권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 오름폭도 커지는 등 서울 아파트 시장이 대선 이후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0.26%로 전주(0.19%) 대비 크게 확대했다.

4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가 오름세인 가운데,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는 한 달 전과 비교해 가격 상승률이 3배에 달하는 등 ‘불장’을 연출하고 있다.

구별로 보면 강남4구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가 0.71%로 지난 주보다 0.21%p나 올랐고 강남구(0.51%), 강동구(0.5%)도 0.11%p, 0.18%p 높아졌다. 서초구(0.45%)는 0.03%p 상향하는 등 강남4구 상승률이 서울 평균 상승 폭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강남4구 상승률은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해 폭등 양상이다. 강남구의 지난달 같은 기간 상승률을 보면 0.19%로, 송파구는 0.22%, 강동구 0.17%였다. 서초구는 이 기간(0.23%)에서 두 배 정도 오름 폭이 올랐다.

이번 주만 보면 송파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강남은 압구정ㆍ대치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동은 고덕ㆍ명일동에서, 서초는 반포ㆍ잠원동에서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마포ㆍ용산ㆍ성동구(마용성) 아파트 매매가도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성동구 0.47%, 마포구 0.45%, 용산구 0.43%였다. 성동은 행당ㆍ옥수동, 마포는 아현ㆍ도화동, 용산은 이촌ㆍ도원동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또 마용성 상승률은 한 달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크게 올랐다. 마포는 지난달 둘째 주 0.21%, 용산과 성동은 각각 0.15%, 0.18%였다.

토허제 이후 주춤했던 거래량도 다시 증가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아파트 매매량은 이날 기준으로 6635건을 기록하며, 지난 4월 거래량(5405건)을 뛰어 넘었다. 5월 거래량 집계기간이 남은 만큼 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강남구도 이날 기준 5월 거래량(192건)이 4월(109건)을 뛰어넘었다. 서초, 송파구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오름세를 기록했던 강남3구나 용산구를 넘어, 서울 전체 지역으로 시장 상승 기조가 확산하는 점도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10일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ㆍ노원ㆍ금천구의 지난달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4.5~46.8%로 4월보다 각각 4.5~4.6%포인트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확대 재지정이란 극단적인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조기 대선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연말까지 예정된 기준금리 인하기조, 그리고 서울지역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매수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시장이 성동구, 마포구 집값 급등 기류가 감지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규제지역 확대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 부과 등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터라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을 어떻게 대응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규제 확대 등 수요억제 정책을 고집하다 오히려 서울 전역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점을 되돌아봐야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윤석열 정부에게 정권을 내줬다. 주택보급률을 근거로 부동산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책적 판단미스 아래, 공급확대에 주력하는 대신 다주택자 3종(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겹규제를 적용하는 등 극단적인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며 전국이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들끓은 바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28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말까지 유례없는 폭등장이 연출되는 등 부작용만 불렀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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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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