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단기간 주택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 철폐다.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된 서울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는 것만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2주택자는 부동산 구입(취득세)부터 보유(종합부동산세), 매매(양도세)까지 부동산 전 생애주기에서 세금을 중과 받고 있다. 사실상 다주택자 3중규제는 정부가 아파트는 한 채 외엔 구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장에선 아파트를 한 채 밖에 보유할 수 없으니, 다주택자들은 지방의 모든 주택을 정리하고 서울 주요 상급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만성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니 지방은 ‘미분양’에 허덕이고 서울지역은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성동구 부동산 값이 빠르게 올라 긴장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토허구역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비상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에 이어, 마포, 성동구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시사했는데, 다주택자 규제 철폐를 통한 수요 분산조치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전체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들 부동산 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지방을 사도, 서울을 사도, 똑같이 취득세부터 각종 규제가 중과돼 어차피 한 채 밖에 못 살 것 같으면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지 지방은 안 산다”며 “압구정현대 매매 계약 5건 중 1건이 지방사람인데, 대구나 부산 분들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다 팔고 올라와서 계약을 한 것이다. 지방은 팔고 서울은 매입하는 현상이 가속화돼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서울 외 지방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완화 등 규제를 풀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규제 자체를 하지 않는 수준의 혁신적 부동산 세제 운영만이 서울에 쏠린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계속 반복해서 주장해 왔다.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은 규제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을 하든 말든 그냥 시장에 알아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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