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주택정책을 책임질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1차관의 임명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선임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장관에 앞서 1차관 인사를 서둘러 부동산시장 안정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현 정부 첫 차관급 인사는 기획재정부 1ㆍ2차관, 외교부 1ㆍ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포함됐다.

이번 인사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회복하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서는 첫 차관급 인사에서 국토부가 제외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새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선(先)수요가 겹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도 불안한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 안팎에서는 국토부 1차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1차관은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 등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규제 완화가 아닌 공급 확대를 주된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국토부 1차관을 조속히 임명해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비서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국토교통비서관은 주택분야에서의 잔뼈가 굵은 인물을 선임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신임 국토교통비서관은 주택과 토지 분야보다 주로 도로와 교통, 물류 분야를 주로 담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뜨겁게 달궈지는 상황에서 1차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정부가 내건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며 “자칫 기회를 놓치게 되면 부동산 상승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관이라도 서둘러 임명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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