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에 택지매각 중단
2030년내 수도권 7.5만호 착공
개발업계 사업구조 지각변동
전문가는 LH 재무부담 우려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직접 주택개발사업에 나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공급의 중심 축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대전환하는 신호탄에 사업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조정을 경계하는 민간사업자들의 반응과, 사업시행자로서 LH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대한경제.

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LH의 전면적인 직접시행을 위한 조치가 시작된다. 정부는 LH가 민간에 분양하려던 공동주택용지 등의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시행 전환(5만3000호)과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7000호)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LH 소유 비주택 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 재조정해 1만5000가구를 추가해서 7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약 19만9000호 규모 공공택지 중 4분의 1에 대해 LH의 직접시행이 이뤄지게 된 만큼, 민간 시행사의 경우 일감 자체가 줄어들게 됐고 시공사(건설사)도 직접 택지를 분양받아 진행하는 자체개발사업이 어렵게 된 분위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민간 건설사는 공공택지 시공 수주나 도심 정비사업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봤다. LH가 직접시행하는 택지에서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계획됐지만, 업계에서는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도급형 민참사업은 건설사가 발주처인 LH로부터 공사비만 지급받고, 분양 실적에 따른 수익은 배분받지 못하는 모델인데 공공 발주는 민간 현장보다 공사비 책정이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 시공사 임원은 “업계에서는 LH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는 기본적으로 저가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에게 사업의 마중물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제공하던 금융권 역시 PF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중견 증권사의 PF 담당 임원은 “금융권의 전체 PF 사업 중, LH가 공급한 택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PF 대출의 비중이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사업 축소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LH의 택지매각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요 수입원이었던 택지매각이 막힌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동시다발적인 공영개발이 이뤄질지 의문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주거복지사업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60조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중 최대 규모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살린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직접시행을 하느라 (LH의)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LH를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과 일정도 함께 내놨다. 올해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LH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어 같은 달부터 지구계획 변경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년 6월부터는 인허가와 착공 등을 통한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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