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 :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물량 확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즉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계획성 있는 집행을 위해 착공 기준 물량으로 단일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내년 27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용지를 직접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경기 부진에 민간 건설사는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발에 소극적인 반면, LH는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물량을 확보해서 빠르게 집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LH의 주택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 문제”라며 “민간 건설사와 과감한 협력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이른 시일 내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윤덕 장관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이 임대 위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서 LH가 주도하겠다는 것이지 공공임대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분양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장 수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요를 잘 반영할 것”이라며 “LH 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혁위원회에서 개혁방안과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방식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윤덕 장관은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8ㆍ8 부동산대책에서 나왔던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상향은 도심복합개발의 경우 1.4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됐다”며 “공공의 경우 이번 대책에 1.3배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할지 논란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호락호락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내년과 내후년 2년간 수도권 주택공급이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135만가구) 주택 공급이 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이 오름세를 이어갈 경우에 대해 그는 “(향후) 필요시 세제와 금융 등 디테일한 검토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국토부내 특사경을 설치해 모럴해저드 불법행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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