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여대 교내에서 바라본 남산 케이블카 사진.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남산 곤돌라’ 사업 소송 핵심 쟁점인 숭의여대 학생들의 ‘사생활’, 학습권 침해 논거가 무력화 될 전망이다. 조망 시뮬레이션 결과, 숭의여대 학생의 사생활 침해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운행 중인 남산 케이블카에서 숭의여대 교정이 보여, 경관과 사생활은 한국삭도공업이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한경제가 입수한 서울시의 조망 시뮬레이션 결과, 숭의여대 학생 사생활 침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곤돌라 케빈 내에서 숭의여대 방향의 조망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경관 분석 플랫폼 ‘브이월드’를 활용했다.

브이월드에서 설계 높이로 곤돌라 지주를 구현하고, 지주 최상단과 케빈 이동경로 내 6개 조망점(L1~4, T2, T3)에서 숭의여대 교내가 조망되는 정보를 분석했다. L은 곤돌라 내부에서, T는 기둥점에서 숭의여대를 조망한 결과를 의미한다. 

6개 조망점 중 L1~2 지점에선 강의동A 뒷부분이 조망됐지만, 교내 주요 보행동선은 일체 볼 수 없었다. T2 조망점에선 강의동(A, B) 본관 뒷부분이 조망됐지만 교내 주요 보행동선인 주차장과 운동장은 경미한 수준으로 조망됐다.

L3 조망점에선 교내 주요보행동선인 주차장 겸 운동장이 일부 조망됐지만 경미했다. 특히 T2 조망점에 비해 거리가 멀어 보행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T3, L4 조망점에서도 거리가 매우 벌어 보행자 식별이 안 됐다.

조망 시뮬레이션 결과.

일부 조망됐다는 건물 뒷면들은 각각 나무와 조경시설로 조망이 가려졌다. A 강의동 뒷부분은 창문이 없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를 차지하더라도 사생활침해 주장자체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곤돌라는 일부 시야가 확보되더라도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조망과 다르지 않다. 카메라 줌 촬영 같은 일탈도 곤돌라 운영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일탈행위는 현행법 상 별도로 이미 규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오히려 현재 운행 중인 남산 케이블카는 숭의여대 건물 바로 뒷부분에 지주(기둥)가 육안으로 식별될 만큼 가까이 위치했다. 이는 케이블카 내부에서 숭의여대 전경이 잘 보인다는 얘기다. 소송 현안 중 하나인 숭의여대 학생들의 교육학습권이나 사생활, 학습권 침해는 남산 케이블카에서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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