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공업이 서울시에 제출한 곤돌라 사업 요청 문건.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각종 스포츠와 국제회의 유치로 날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좀 더 나은 시설로 편의를 제공하고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 한국에 일조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 공원녹지과에 ‘곤돌라 설치 가능여부’를 질의하면서 곤돌라 설치의 당위성을 이 같이 언급했다. 법적 대응으로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을 막고 있는 삭도공업이 오히려 25년전엔 관광객 수요 증가를 정확히 예측하고 추가 곤돌라 사업을 제의한 것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삭도공업은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곤돌라 설치를 제안했다. 2000년 삭도공업은 2개 안을 통해 시간당 1400명 규모의 수송용량을 갖춘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다.

시가 거절하자 삭도공업은 2002년 재차 공문을 보내 곤돌라 설치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남산 곤돌라 설치 반대근거 중 하나인 자연, 경관훼손과 관련해 당시 삭도공업은 “오히려 날로 증가하는 남산 산정까지 관광차량에 의한 공해로 자연훼손이 더 심할 것”이라며 “곤돌라 설치에 의한 공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07년, 삭도공업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은 이번에 제기한 행정소송과도 맞닿아 있다. 10여년전 본인들이 곤돌라 설치를 제안했을 땐 지금처럼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상의 위법성이나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종류를 변경하거나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하는 등 관리계획 변경 없이는 신규 삭도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삭도공업은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삭도공업 측은 “관광한국에 일조하고 서울의 명소인 남산에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얻어지는 관광수입을 고려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를 국익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삭도공업은 이번 소송에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조치가 공원녹지법에 위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문을 보면, 18년 전엔, 오히려 삭도공업이 위법성을 주장 중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3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내리자, 삭도공업은 또 한번 공문을 보내 곤돌라 설치 허가를 요청했다. 남산공원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어 현재 공원법으론 곤돌라 설치가 가능하다며 곤돌라 설치제안서를 제출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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