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해법 대신 규제ㆍ처벌주의

거래절벽ㆍ공급지연 부작용 속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예방과 주택부동산 정책은 구조적으로 궤를 함께하고 있다.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대신, 문제가 일어나는 ‘판’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처방이 각기 다른 두 분야에서 복제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산재 대책은 숙련공 양성이나 적정공사비, 공기 확보라는 본질적 해법에는 눈을 감고 있다. 대신 사고만 나면 현장 셧다운(중단)이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앞세운 사업주 구속과 같은 ‘공포 행정’으로 일관한다. 시장은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 현장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투기꾼 근절’이란 허상에 매몰돼 2차례 극단적인 수요억제 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도심 내 주택공급 핵심 사이트인 재개발ㆍ재건축은 멈춰서고 있다.

이런 근시안적 행정은 노동계와 주택산업계 모두에게 비극이 되고 있다. ‘판’ 자체를 없앴음에도 목표로 하는 산업재해 저감이나 부동산시장가격 안정화를 이뤄 내는데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통계는 정책 실패를 증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3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사고ㆍ질병 포함) 사망자는 4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373명보다 18.8％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장 셧다운으로 근로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만명 줄었음에도 사망자는 더 많이 나오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했다. 현장을 억누르는 구조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더 높인 10ㆍ15 대책이 실시된 지 3개월, 시장은 잠시 숨을 죽였을 뿐, 거래절벽과 공급지연이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목표로 했던 서울 상급지는 가격을 잡지도 못했다.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준다는 ‘개념’도 사라졌다.

6ㆍ27 대책에 이은 10ㆍ15 규제 ‘대못’의 결과로 서울 정비사업 현장은 융단 폭격을 맞았다. 뼈아픈 점은 그나마 사업성을 확보한 한강벨트 지역과는 달리 ‘노원ㆍ도봉ㆍ강북ㆍ중랑’ 등 소방차 진입조차 힘든 좁은 골목과 주차난까지 뒤섞인 노후ㆍ저층주거지역들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할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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