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송재강 한국민간투자협회 회장(사진)은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인프라 분야 다양한 공약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나올 예정이어서 철도분야 신규 민간투자사업 검토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송 회장은 “도로ㆍ철도분야에서 현재 논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환경ㆍ에너지분야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정책과 연계된 신사업형 민자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민자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 총사업비 관리방식, 운영단계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송 회장은 특히 공사비 급등, 안전ㆍ환경 규제 강화, 금융비용 변동 등 외부 변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민자사업을 둘러싼 각종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사업비 사전확정주의는 재정 통제와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원칙이지만,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만연해 있는 시장 환경에서는 제도적 유연성이 중요하다”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한 ‘조건부 조정 합의’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사업성 제고 및 위험 분담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절차를 개선하거나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최근 민자업계 축소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올해 정부와의 정책적 소통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민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다”며 “올해 민자시장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연착륙과 민자시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예측 가능한 제도와 합리적인 위험 분담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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