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보수적이었던 서울시 역세권 도시계획이 도시경영 전략으로 전환됐다. 서울시가 가진 규제를 내려놓는 대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도시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강북지역의 사업성을 제고해 도시 균형발전을 통한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역세권 활성화 전략을 통해 ‘용도지역제’ 벽을 허물었다.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이라는 도시 문법 자체를 바꿔 역세권을 유기적 생태계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실제로 역세권은 시민 이동 거점이자 생활 중심지임에도, 소형 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돼 공간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시는 역세권에 주거 시설만 넣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본격화하면, 역세권이 24시간 활력이 감도는 ‘콤팩트시티’로 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토지 가격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낮췄다. 해당 11개 자치구는 평균 공시지가가 60% 이하인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 6개 자치구와 은평‧서대문 등 서북권 2곳, 그리고 금천‧구로‧강서구다.

공공기여 비율 하향 조치는 비 강남 지역 낮은 지가를 정책적으로 보전해, 민간 자본이 흘러갈 ‘물길’을 터준 조치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11개 자치구는 비강남권역 중에서도 가장 외곽 지역에 분포해 있다”며 “이 지역들은 경제성을 보강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유도해도 쉽게 변화할 수 없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전략적 보정이라는 설명이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이는 땅이 한정된 서울을 수직도시로 전환해 뉴욕 맨해튼이나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처럼 전 세계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실행 기반도 가시화할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절차 중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강조해온 “시간이 곧 인센티브”라는 철학을 실무적 결단으로 연결한 조치다.

특히 시는 이번 대책에서 기존 역세권 중심 개발 범위를 간선도로까지 확장해, ‘점(역세권)에서 선(간선도로)’으로 연결되는 도시 전체의 생활 거점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로 서울 전역이 보행 중심 생활권으로 변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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