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번 서울시의 생활거점(역세권) 개발 계획은 공간의 복지화를 지향한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 결과물이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복지가 현금을 지원하는 예산 위주의 일회성 복지였다면, 서울시의 추구 방향은 규제 완화로 창출된 가용공간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도시계획’의 복지로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미 4년 전, 이동에 치우친 기존 역세권을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역세권 범위(250m→350m)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비율 삭제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 가운데 주거약자를 위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최근 5년 간 92개 구역이 새로 지정됐다. 구역면적(285.9만㎡)과 분양세대수(6만2887세대)는 각각 3.7배, 3.3배 증가했다.

신혼부부,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미리내집 1만5000세대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6247세대도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임대주택 공급은 공간 제공을 통해 주거 약자에게 시간의 복지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교통 핵심 입지인 역세권에 거주할 기회를 제공, 출퇴근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줬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를 활용한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병행되고 있다. 공중보행로, 지하철 출입구 개선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했고, 도서관ㆍ키즈카페ㆍ산후조리원ㆍ데이케어센터 등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 역세권에 각종 사회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히 시설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확충, 민간의 개발이익이 공공서비스로 치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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