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300억 이상 대상 분석ㆍ평가
건설기술硏 사후평가센터 집계
지난해 1729건 중 1268건만 진행
발주기관별 이행 실태도 ‘온도차’
국토부 산하 기관들 88%대 ‘최고’
남부ㆍ중부발전, 충북개발공사 등
단 1건도 없어…지자체도 저조
민자사업도 50% 가까이 이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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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민수 기자] 주요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률이 겨우 7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마땅히 거쳐야 할 검증 절차를 외면하면서 수조원대의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들이 사후평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가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을 통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 통계현황’에 따르면 올 1월 2일 기준 전체 사후평가 대상공사 1729건 중 사후평가를 마친 건수는 1268건(73.3%)에 불과했다. 대상공사 3건 중 1건이 사후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후평가센터가 그간 개별 발주기관에 통보하던 이행현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 누적 이행률 추이를 보면 사후평가 이행 실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2020∼2022년까지 60%대 후반에 머물던 사후평가 이행률은 2024년 80.1%까지 오르며 개선세를 보였지만, 올해 73.3%로 다시 하락했다. 지난해 8월 산정 방식이 엄격하게 개정된 영향이 크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발주기관 유형별로 온도 차가 컸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88.2%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기록한 반면, 공공기관(69.0%), 지자체(60.1%), 민간투자사업(53.5%)은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철도공단(55.1%), 한국수자원공사(54.5%), 한국농어촌공사(57.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44.4%) 등 대형 공공기관들은 사업 규모에 비해 이행률이 저조했다. 특히 한국남부발전(대상 9건), 충북개발공사(7건), 한국중부발전(6건)은 대상 사업 전체에 대해 단 1건도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83.5%)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71.9%)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행률을 보였으나, 워낙 사업 수가 많다 보니 미이행 건수가 각각 8건, 14건에 달해 ‘미이행 건수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자체의 이행 의지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42건 중 단 3건(7.1%)만 완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이행 건수를 기록했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 역시 준공 전 사업을 제외한 대상 5건을 모두 누락했다. 경남도는 16건 중 15건을 미이행하며 사실상 제도를 외면했고, 창원시(33.3%)와 경북도(40.0%), 경기 시흥시(40.0%) 등도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민자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이 1∼2건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기관이 전체 91곳 중 절반에 가까운 40곳에 달했다.
이강욱 수원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사후평가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분기마다 미이행 사업을 고지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행 의지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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