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ㆍ금리 1.9~3.0%
사전청약 때 약속했다가 취소
디딤돌 대출 선회에 반발 확산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17개 단지에 적용이 약속됐던 초저금리 모기지 정책을 폐지하기로 하자, 기존 약속을 믿고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뉴홈 선택형(6개 단지)’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뉴홈 나눔형(11개 단지)’ 사전청약에 응했던 당첨자들이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뒤집고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비판과 불공정 논란도 겹쳤다.

7일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된 2022년부터 저리 모기지를 내세운 홍보가 잇따랐다. 뉴홈 선택형ㆍ나눔형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80%, 연 1.9~3.0% 고정금리, 40년 대출만기를 담은 전용 모기지를 5억원 한도로 제공하겠다는 안내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 같은 모기지 출시를 접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강화 등 정책 방향,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단 이유다.

대신 정부는 본청약에 들어가기 전인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소득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일괄 지원하는 쪽으로 틀었다. LTV 70%, 연 1.8~4.5% 금리 및 4억원 한도 등이 기본 조건이지만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청약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뉴홈 나눔형 고양창릉 S3블록 당첨자 유현주(35) 씨는 “최근 분양이 진행된 공공주택 유형 중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홍보 내용대로 연 1.3%의 고정금리를 담은 전용 모기지가 출시돼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뉴홈 선택형의 경우 화성동탄2 C14블록과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등에서 이미 본청약이 진행된 것이 문제다. 정부는 선택형 수분양자의 경우 아직 대안조차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본청약 시점이었던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대한경제> 취재에는 모기지를 출시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리갈매 A4 당첨자 강 모(32) 씨는 “집단소송도 불사할 판”이라며 “다른 문제도 있는데, 분양전환 시점에도 단지가 규제지역 안이고 전용 모기지가 없으면 생애최초가 아닌 사람들은 LTV 40% 기준으로만 대출이 나온다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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