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세
공공임대 공급 쏠림 시 심화
청약통장 매력도 저하 등으로
기금 소진 속도 가속 ‘경고’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뉴홈’ 수분양자 전용 모기지 미출시 사태는 개별 상품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에 정부가 내건 주거복지 약속이 일정 시점 이후 이행되지 않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풀이된다.

이미 주거복지 재원의 핵심축인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중심 공급정책까지 제시됐는데 이로 인해 기금 소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을 추진하는 공공주택 약 140만가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공임대로 채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작년 9월 발표된 금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을 보면 임대주택지원(융자) 관련 기금은 지난해 12조4780억원에서 올해 14조4584억원으로 1조9804억원(15.9%) 확대됐다.

반면 분양주택 등 지원 부문에선 분양주택(융자) 관련 기금이 1조4716억원에서 4270억원으로 1조446억원(71.0%) 축소된 바 있다.

이달 3일 임명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취임사에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민간 우수 브랜드와 중형평형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공공임대는 입주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공급 비중이 커질수록 청약통장의 매력도가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기존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를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수는 2593만4673명이다. 전년 동월(2639만3790좌) 대비 약 46만명이 줄었다.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드는 흐름으로, 이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핵심 입지 청약 경쟁 심화 등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그나마 값싼 공공분양이 줄어드는 흐름까지 겹치면 가입자와 납입액, 나아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앞으로도 꾸준히 감소할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ㆍ매입은 물론 공공분양ㆍ모기지ㆍ전세자금 지원 등 폭넓은 주거복지 재원을 잠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공공임대 공급을 늘려도 주거복지 수요 전반을 감싸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구매력 높은 계층은 공공임대로 이동하기보다는 민간 임대차시장에 남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서, 공공임대 공급이 민간 전월세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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