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부동산 PF 규제 강화 흐름
주거용 한해서는 핀셋 완화해야
거시금융 안정 및 공급확대 병행

대구광역시 도심 내 주택 공사 현장. / 사진 : HS화성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주거용 브릿지론이라든지 주거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승조 메리츠캐피탈 영업팀장)

지난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주택금융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규제가 주택공급 위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PF 대출 부실을 우려해 규제를 조였으나 주거용 PF만큼은 예외로 둬야 거시금융 안정과 공급 확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브릿지론을 포함한 부동산 PF 대출 규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도 강화 수순을 밟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부동산ㆍ건설업 대출을 포함한 관련 대출의 합산 비율도 50%가 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결과다.

중소규모 사업장과 초기 고위험 구간을 맡아온 2금융권에 대한 PF 대출 규제 강화 흐름은 주택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은 직접적인 PF 한도 상한 규제는 없으나 우량 사업장이나 브릿지론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된 본 PF 위주로 참여한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한승조 팀장은 “PF대출 부실화 때문에 부동산업 관련 대출액 비율이라든지 증권사에 대한 NCR(순자본비율) 규제 강화 등등이 있었던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업에서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이든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든 다 규제를 해버린다. 공급확대를 위한 금융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맡는 소규모 주택사업은 PF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거시금융 리스크가 적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통상 20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아 대형 건설사가 직접 시공ㆍ보증하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시행사ㆍ시공사 신용도도 크지 않아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을 통해 금융 리스크를 분산한다. 금융기관이 개별 중소 시공사 부도 리스크에 전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되는 구조다.

한 팀장은 “(지금까지) 부실화된 것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고급 오피스텔이 분양이 안 됐던 것들”이라며 “수도권 소규모주택, 2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신탁사 책준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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