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주최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오류를 입증하는 실증 데이터가 제시됐다.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대통령 주장과 달리, 실제론 정비사업을 통해 최소 20% 이상 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데이터를 근거로 대통령의 정비사업 관련 발언이 현장 실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정비사업은 서울시 정책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이 적극 적용되면서 재건축은 평균 40%대, 재개발은 20%대의 가구수 순증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존 조합원 입주 후 발생하는 20~40%의 일반분양분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현재 주택문제의 가장 핵심은 서울 아파트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금액은 16억인데, 아직도 연립주택, 빌라는 3억 중반”이라며 “아파트를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유효공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가구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적”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세제개편을 통한 수요억제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사실상 없고, 택지가 없는 서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이 도출된 셈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6일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윤수기자 ays77@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전문가 분석과 데이터를 근거로 중앙정부의 정비사업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모두 신규 물량이 늘어남에도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물량이 별로 없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인식을 공적인 자리에서 노출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이 정권에서는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법은 세금이 아닌 재개발·재건축과 민간 임대 공급 확충”이라며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만 올려놓는 정책이자, 현금 흐름이 부족한 장기 보유자를 세금으로 쫓아내는 일종의 ‘국가 폭력’이란 표현이 가슴에 와 닿는다”고 지적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