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6일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6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는 지난달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대비되는 구도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가  이미 종합적인 ‘수요 억제 및 과세 강화’ 정책 기조를 정해 놓고, 방향을 설명하는 요식행위에 가까웠다면, 서울시 토론회는 8·3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현장에서 직격탄을 맞은 전월세 임차인, 1주택자, 민간 임대 공급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론장’ 역할을 했다.

실제 서울시는 주택정책과 관련한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전월세 시장의 핵심 당사자인 시민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민이 실제 주택 거래와 임대차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제도적 배경과 개선 방향을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0분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발언을 자제한 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내용을 직접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전달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경청에 무게를 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협회 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이날 현장에는 정부 정책 탓에 직접적인 부작용을 겪는 서울시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토론은 정부 세제개편, 전월세시장, 주택공급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장이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이도훈 씨는 이날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피가 흐르는 상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토론회장에 들어섰다. 현장의 실상을 직접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이끈 것이다. 이 씨는 “다주택자 징벌적 세금과 규제로 비아파트 공급이 90% 급감했다”며 “실패한 규제를 반복하며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에서 활동하는 최왕규 세무사는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현호 서울정비사업연합회 회원은 “5억원 미만 소형 빌라 두 채를 보유한 소시민까지 ‘투기꾼 악마’로 몰아 대출을 막으면, 서민 전월세 공급의 실핏줄 역할을 하던 임대 물량은 전멸한다”고 호소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정착한 사회초년생 김민정 씨는 “부동산을 방문할 때마다 매물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볼 수 있는 집도 한두 곳에 불과했다”며 “전세대출 요건과 매물 부족으로 결국 월세를 선택해 매달 월세와 관리비 부담을 안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방을 빼라고 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평소 강조해 온 “세금이 아닌 재개발ㆍ재건축 및 민간 임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소신과도 일치했다.

서울시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분야 별로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 보완, 민간임대ㆍ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세제ㆍ금융 여건 개선,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세제ㆍ금융ㆍ제도적 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금 때문에 살던 곳에서 밀려나고, 청년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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