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2028년 하반기 이전
‘주 52시간제’ 완화 노동특례 두고 부처 간 이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청와대가 반도체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한꺼번에 줄이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개별 인허가 절차를 순차로 밟아서는 조 단위 투자 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연내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고 전력ㆍ용수ㆍ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같은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는 것이 골자다.

제도를 밀어붙일 추진체도 새로 짠다. 청와대에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특별법의 첫 시험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다.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은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전환한다. 탄약고 예정 부지는 이른 시일 안에 팹(반도체 생산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 정비하고, 현재 250만평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으로 넓힌다.

부지 조성과 함께 기반 인프라 조달안도 마련한다.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을 이용해 확보하고 전력은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군 공항 안 미국 측 시설 이전은 정부가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도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제는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다. 법안에 ‘주 52시간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안에서도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됐다.

청와대는 노동 특례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분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투자는 이미 착공 단계로 접어들었다. 충청권은 8개 기업이 발표한 392조원 가운데 6개 기업 246조원 규모가 올해 안에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도 12개 기업 312조원 가운데 8개 기업 107조원 규모가 연내 착수하며,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된다.

정부는새 성장 동력으로 피지컬 AI를 지목했다.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를 포함해 로봇 1000대 이상을 사들여 초기 시장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구매 계획이 피지컬 인공지능(AI) 시장을 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책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의 ‘함께성장 프로젝트’와 5조원 규모 상생무역금융, 5조원 규모 반도체 신규 펀드로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한다.

강 실장은 “닻을 올린 메가프로젝트가 순항하도록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수아 기자 mo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