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규모 공사비 증액 불가피
대우건설 컨소, 대책 마련 촉구

중동전쟁, 불가항력 사유 해당
물가변동 기준일 ‘공고일’ 조정
총사업비 조정 특례 마련 요청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진 영향이다. 수의계약 대상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50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10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재차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추정금액 10조7175억원 규모의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입찰서 제출일은 다음달 7일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때 기본설계도서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달 말께 심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대로라면 11월께 우선시공분에 대한 예비계약을 체결한 뒤 연내 첫삽을 뜨는 일정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예기치 못한 중동전쟁으로 공사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부산ㆍ경남권역 지역업체 13곳을 중심으로 정부와 부산시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이대로라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건설공사 물가변동 관련 대표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2020년 기준 100)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인 3월 134.53으로 전월(133.76) 대비 0.58％ 오르더니, 4월에는 1.93％ 상승한 137.12를 기록했다. 이후 6월까지 138.22까지 치솟아 역대치를 경신했다. 입찰공고시점인 지난해 12월(132.70) 이후부터는 무려 4.16％가 올랐다. 현재 공사비에 단순 대입하면 10조7175억원에서 4458억원 오른 셈이다.

지역업체들은 공사비 현실화 없이 계약 단계에 이를 경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대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컨소시엄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친 배경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역업체 13곳의 지분율은 13％ 수준으로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다들 생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역업체뿐 아니라 대표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가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올해 급격하게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술형입찰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이다. 계획된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1월 우선시공분 예비계약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총사업비 조정 역시 한계가 뒤따른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변경 시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해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어디까지나 계약체결 이후를 전제로 한다.

대우건설은 앞서 이런 점을 고려해 물가변동 기준일을 공고일로 앞당기거나, 계약체결 전이라도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특례(훈령)를 마련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중동전쟁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공사비 현실화에 적극 나서 달라는 호소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또다른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공사비 문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지가 관건”이라며 “11월 예정된 예비계약 전에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또다시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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