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7일 접수…본계약 앞두고 암초

6500억대 증액, 정부 추석 전 결론 목표

기획예산처, 9일 가덕도 현장서 의견 청취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총사업비 10조7174억원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다음달 본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공사비 증액이라는 암초에 걸렸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7일 기본설계를 접수하며 사업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듯했지만, 정부와 시공사 모두 증액의 매듭을 풀지 못하면 2035년 개항은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열고 추석 전까지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증액 문제에 결론을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달청이 작년 12월 입찰공고한 이 공사는 올해 2월 중동전쟁이 발발로 인해 국제유가ㆍ해상운임ㆍ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실제 시공원가와 입찰가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다. 가장 최근 공개된 지난 7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5.8%)을 단순 대입해도 증액 규모는 최소 6500억원대에 달한다. 8~10월 상승세가 이어져 본계약 시점 지수까지 반영하면 이 액수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해법을 찾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함께 손보는 방안을, 재정경제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만으로 풀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부처의 접근 방식이 갈리는 사이,  기획예산처의 9일 부산 현장방문은 돌연 취소됐다. 애초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공사비 증액 여부 판단에 참고하려던 일정이었던 만큼, 갑작스러운 취소를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예상보다 더디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한 증액분 전체가 그대로 보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기준일 대비 가격변동률이 ±3%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아직 본계약도 맺지 않은 가덕도로서는 이 조항을 곧바로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전액을 일괄 반영하기보다는 유류ㆍ철강ㆍ시멘트 등 급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목을 골라 선별 반영하는 절충안으로 갈 공산이 크다”며 “다만 협의가 늦어질수록 우선시공분 착공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비목 선별 반영’ 같은 일부 보전 방식으로는 지역 건설사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대우건설이 주간사인 컨소시엄에는 부산ㆍ경남 지역 건설사들이 지분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들 중 상당수가 컨소시엄을 탈퇴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 대표는 “대우건설이야 원가상승분이 다 반영되지 않아도 버틸 체력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지역 업체들에는 리스크에 따른 공사 중단만 되어도 간접비로 부도가 날 수 있는 규모 공사”라며 “대우건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 축소까지 겹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내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4311억원으로 올해(6890억원)보다 37.4% 줄었다. 국토부는 본계약 지연에 따른 실집행 가능액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공사비 증액이 본계약과 함께 확정되면 연차별 재원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발주 절차가 장기화하는 사이 발생한 비용까지 시공사에만 떠안기면 컨소시엄 이탈과 재유찰, 결국 개항 지연이라는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추석 전 결론을 내겠다는 것도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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