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시장의 책무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변화하는 민심을 읽고, 그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을 제때 빚어내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이 시정 철학은 지난 10여년간 멈춰 섰던 서울의 정비사업 시계를 다시 돌려 세운 엔진이 됐다. 가용한 신규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낡은 주거지를 헐고 새 터전을 세우는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다. 행정이 ‘규제와 통제’의 틀에 갇혀 있을 때 멈춰 섰던 도시의 동맥을, 공공이 길을 트는 ‘지원’으로 전환하며 서울시가 글로벌 톱3(G3)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주거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복귀 이후 가동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총 214개 구역에서 30만7000호 규모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로 끊겼던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이 정상 궤도에 안착하며, 민선 9기까지 이어질 ‘2031년 31만 호(착공 기준)’ 공급을 향한 실체적 기반이 완성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의 본질은 간단하다. 과거 주택행정이 인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와 ‘퇴짜’를 놓던 통제 구조였다면, 이제는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 전문가가 기획 초기부터 원팀으로 뛰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지원한다. 관과 전문가가 함께 밑그림을 그렸기에 시행착오는 현저히 줄었고,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는 압축됐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발상의 전환은 오랜 관행의 틀을 깨고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가장 먼저 깨뜨렸다.

신통기획은 실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당초 구역 지정까지 평균 5년(60개월)이 소요되던 정비사업 앞단 기간을 신통기획을 통해 목표치(2년)보다 빠른 ‘1년 11개월(22.8개월)’로 단축했다. 조합 설립 역시 기존 3.5년에서 평균 9.7개월로 앞당겨졌다. 통상 21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의 전체 소요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서울시의 로드맵이 현장에서 실체적 데이터로 확인됐다. 

신통기획의 가장 큰 성과는 제도ㆍ물리적 한계로 사업이 불가능했거나 과거 좌절을 겪었던 구역들을 맞춤형 묘수로 되살려냈다는 점이다.

올해 9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32곳 중 절반에 달하는 163곳(49.1%)이 과거 10여 년간 정비구역 해제를 겪으며 사업이 좌초됐던 곳들이다. 과거 389곳에 달하는 구역 해제로 순차 공급됐어야 할 43만여 가구가 증발하며 주거 불안이 극에 달했던 상처를 신통기획이 치유하고 있다는 게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다.

‘도시재생 1호’라는 상징성에 묶여 개발이 멈췄던 종로구 창신ㆍ숭인동 일대는 신통기획을 통해 18년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노후 주택 비율이 87%에 달하지만 기존 건물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을 초과해 개발이 원천 봉쇄됐던 용산구 서계동은 신통기획을 통해 ‘현황용적률 인정’이라는 전향적 기준을 도입해 활로를 열었다. 동네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오패산 터널로 단절됐던 강북구 번동 역시 터널 상부를 녹지로 덮고 입체 복합화하는 해법을 찾아내며 사업을 궤도에 올렸다.

신속통합기획의 본질은 단순히 ‘몇 만 호를 더 지었느냐’는 양적 수치 확대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로와 공원, 문화·복지시설을 촘촘히 엮어 주민 전체가 누리는 ‘도시 인프라와 공간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 기획이 완료된 107개 구역(총 6.3km2)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 면적의 16.8%가 도로(0.59km2), 공원·녹지(0.47km2), 공공공지(0.03km2) 등 필수 정비기반시설로 새롭게 확충됐다.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어렵던 비좁은 골목길 103곳이 정비됐고, 삭막했던 도심 주거지 70곳에 쾌적한 휴식 녹지가 들어섰다.

동네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기획 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문화·체육시설은 기존 3곳에서 18곳으로 6배 늘었고, 사회복지시설(7곳 -> 15곳), 청소년시설(5곳 -> 11곳), 노인복지시설(8곳 -> 10곳) 등도 두 배 안팎으로 늘어났다. 새 아파트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공간’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이뤄낸 셈이다.

공급 지표 또한 뚜렷한 회복세를 그리고 있다. 2026년 1~7월 서울시 주택 인허가 실적은 2만 9000호, 착공은 2만 호로 최근 3년 평균치를 각각 36.7%, 34.6% 웃돌았다. 착공 아파트 10채 중 8채 이상을 정비사업이 견인하는 가운데 청년 주거 사다리인 비아파트 공급 역시 급반등하며, 내년까지 신축 아파트 4.8만 호 입주 전망을 밝히고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