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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대한경제=김광호 기자]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 ...
2026-07-30
당정, 세제개편안 비공개 협의…초고가 1주택ㆍ보유세 인상 쟁점
[대한경제=김광호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하반기 세제개편안 논의에 나섰다.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다음 달 초 공개 예정인 개편안에 ...
2026-07-30
[입법 프리뷰] 민병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한경제=김광호 기자]‘조립식 콘크리트(PC, Precast Concrete)’ 공법으로 건설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 ...
2026-07-30
[오늘의 국회]2026년 7월 30일
◇위원회14:00 본회의(본회의장)09:3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13:00 국토교 ...
2026-07-30
與 당대표 경선 충청에서 첫 격돌
28∼29일 온라인 투표…내달 1일 결과공개김민석 단체장ㆍ송영길공약ㆍ정청래 연고 전략[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세종ㆍ충남ㆍ충북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대표ㆍ최고위원 본경선 온라인 투표에 돌입하면서 첫 승부처인 충청권을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달아 ...
2026-07-29
[입법 프리뷰] 김남준, ‘지역발전 막는 규제’ 완화하는 패키지 법안 발의
[대한경제=김광호 기자]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3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2026-07-29
[오늘의 국회]2026년 7월 29일
◇위원회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의원실 세미나10: ...
2026-07-29
조정식 국회의장 “대통령 연임 개헌…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
[대한경제=김광호 기자]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은 향후 국민들과 정치권의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 일각에서 반대 ...
2026-07-28
[오늘의 국회]2026년 7월 28일
◇국회의장10:00 국회의장 기자간담회(사랑재)◇위원회10:0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본관 318호)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의원실 세미나07:30 조인철 의원실 등, Agen ...
2026-07-28
[입법 프리뷰] 안태준, ‘부동산 정보 투명성 확보 위한 개정안’ 발의
[대한경제=김광호 기자]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동산 통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반영 시점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2026-07-27
여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정성호 사의’ 놓고 충돌
[대한경제=김광호 기자]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사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맞물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추인하자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
2026-07-27
[오늘의 국회]2026년 7월 27일
◇국회의장 09:00 의장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 접견실)11:00 조국혁신당 신임지도부 접견(의장 집무실)15:30 최휘영 문체부장관 접견(의장 집무실)◇위원회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10:00 ...
2026-07-27
[입법 프리뷰] 이강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경제=김광호 기자]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줄이고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2026-07-26
여야 정성호 사의에 만류 한목소리…이유는
[대한경제=김광호 기자]여야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을 유지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배경에는 다른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여권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정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 ...
2026-07-26
조국혁신당 ''신장식號'' 출항…조국 부재 속 독자 생존 시험대
조국혁신당 ‘신장식호’가 25일 닻을 올렸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창당 이후 조국 전 대표 외 인물이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신장식 신임 대표는 당의 상징과도 같은 ...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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