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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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1…국힘, 중수청 앞 “치안 붕괴 지옥문 열려” 규탄[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내일부터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고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강력 규탄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 ...2026-10-01 -
[이슈]지역 예산에 ‘메가프로젝트’ 입히는 與…성장전략, 예산으로 구체화전남광주 반도체ㆍAI, TK 산업전환 지원…제주는 재생에너지ㆍAI 연계李 “어디에 얼마 투입할지 구체화할 시기”…국회 예산심사서 성과 시험대[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현안과 정부의 국가전략산업을 연결한 예산ㆍ정책 지원 ...2026-10-01 -
與, 대미투자 성과 부각…트럼프 ‘알래스카 LNG’ 발표엔 선긋기권칠승 “상업적 합리성 토대로 국익 지켜낸 성과” 알래스카 LNG는 “추후 검토”…당내선 “美 발표 앞서갔다” 불편[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해 “국익을 지켜낸 성과”라며 협상 결과를 평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2026-10-01 -
[오늘의 국회]2026년 10월 1일◇국회의장09:20 제78주년 국군의 날 행사(계룡대 활주로)14:00 본회의(본회의장)18:00 김구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 공연(의원회관 대회의실)◇본회의 및 위원회14:00 본회의(본회의장)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의원실 세미 ...2026-10-01 -
‘가상자산기본법’, 연내 법제화 불투명30일 공청회 무산…법안심사 등 추후일정도 차질제도기반 없이 내년 1월 과세 시행? [대한경제=김광호 기자]‘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개최가 거론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가 ...2026-09-30 -
국힘·개혁신당, 부동산 정책 공조…‘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출범서울 아파트값 85주째 상승…역대 최장 기록과 동률 공급·금융·세제·정비사업 공동대안 마련…100일 내 입법안 추진[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수도권 주거 문제를 고리로 정책 공조에 나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5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2026-09-30 -
‘밥상 카르텔’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 2.2조과징금 90%가량 미수납ㆍ감면윤준병 민주당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해야”[대한경제=김광호 기자]지난 10년간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주요 식품 기업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만 무려 2 ...2026-09-30 -
北포로ㆍDMZ 지뢰 놓고 국회 ‘안보 공방’…국감 전초전 달아올라국정원 “北포로 송환, 한ㆍ우크라 외교당국 간 비공개 합의”…9월 중순 입국DMZ서 北지뢰 총 4발 확인…외통위 野 단독 현안질의ㆍ與 불참[대한경제=조성아 기자]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뒤 국내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국회 외교· ...2026-09-30 -
[오늘의 국회]2026년 9월 30일◇국회의장10:30 제2회 민생입법전략회의(의장 집무실/비공개)13:00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코엑스 마곡 로웨스트홀)◇위원회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14: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 ...2026-09-30 -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연 6000억원 지급, 제도개편 논의 재점화5년 동안 3회 이상 지난해 11만3000명같은 사업장 퇴사ㆍ재입사 반복수급도 6만5000명[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연간 11만명을 넘어서면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반복수급 자체는 현 ...2026-09-29 -
국감 일주일 앞으로…여야 ‘증인 전쟁’ 2라운드재경위 김용범·여한구 놓고 추가협의…정무위도 일반증인 합의 불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채택에 충돌…국감 직전까지 신경전 예고[대한경제=조성아 기자]오는 10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증인 전쟁’ 2라운드에 들 ...2026-09-29 -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보완 공감대[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9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세수 증가분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지방교부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방 ...2026-09-29 -
서울 주택 매수 시 자기자금 비중 48.8%→65.5% 급등[대한경제=김광호 기자]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 가운데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 새 48.8%에서 65.5%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반면, 현금과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의 상대적 구매 ...2026-09-29 -
[오늘의 국회]2026년 9월 29일◇국회의장11:00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세종특별자치시청)11:30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시찰 및 브리핑(국회세종의사당 부지)16:00 제22대 후반기 한EU 포럼 위촉식(의장 집무실)◇위원회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10:00 문화체육관광 ...2026-09-29 -
전세보증 거절 5년간 1만 3천건…HUG, 추적 못해[대한경제=김광호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만3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보증 거절 이후 해당 주택에서 실제 보증사고나 경매가 발생했는지조차 HUG가 추적ㆍ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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