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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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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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준비돼…발표 시기 종합적 고려해 결정”박수현 “12월31일 전후에 발표할 준비 돼 있다”“대전ㆍ충남 통합은 우리 세대의 과업”[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ㆍ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2025-12-21 -
與, 22일부터 정보통신망법’ㆍ‘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설 듯박수현 “예규 불완전성, 입법으로 보완할 것”[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과 23일 연이어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각각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보통신 ...2025-12-21 -
국민의힘ㆍ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제3자 추천 방식[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양 당은 특검 추천권은 제 3자에 부여하며,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좁히기로 뜻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2025-12-21 -
李대통령 ‘대전ㆍ충남 통합’ 군불에…與, ‘충청특위’ 논의 본격화[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실현 의지를 피력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민주당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ㆍ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고 박수현 ...2025-12-19 -
국회 운영위, ‘비교섭단체 1명’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 9석, 국민의힘 8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개특위 결의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처리했다 ...2025-12-18 -
與, 선거 준비 본격화…野, 절충안 두고 고심정청래 “민심 파고드는 정책 개발해야”국민의힘, ‘당심 70% 반영안’ 반발에 수정안 검토[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내년 6ㆍ3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중앙위원회에서 지선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 ...2025-12-18 -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ㆍ24일 처리…김병기 “차질없이 추진”추천위원 9명 전원 사법부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2심부터 적용…“다른 재판 우선해 신속 진행”[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위헌 우려가 나오는 상 ...2025-12-18 -
[오늘의 국회]2025년 12월 18일◇상임위원회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10: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본관 529호)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13:30 문화 ...2025-12-18 -
與, ‘2차 종합특검’ 속도…국민의힘ㆍ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논의 회동민주, 내란재판부법 “연내 처리” 확인국민의힘ㆍ개혁신당, “통일교특검법 추가조율해 주중 발의”[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조은석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 종료에 맞춰 ‘2차 종합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한 후 ...2025-12-17 -
[단독]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처리율 21.5%[대한경제=김광호 기자]22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의원발의 법률안의 법안처리율이 21.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39.2%를 기록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위에 올랐고, 국토교통위원회는 18.5%로 하위권에 머물 ...2025-12-17 -
[오늘의 국회]2025년 12월 17일◇상임위원회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10:00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15:00 산 ...2025-12-17 -
국민의힘,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16일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 ...2025-12-16 -
정청래, 대한상의 만나 지역발전 논의…“李정부ㆍ기업 운명 공동체”[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저탄소 철강특구 지원, 태양광 생산세액공제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정청래 대표는 최 ...2025-12-16 -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법안 명칭 변경ㆍ추천위에 법원 외부 인사 배제[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구성하고,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사건을 위한 법률이라는 ...2025-12-16 -
[입법 프리뷰]이만희 의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온라인 플랫폼 4법’ 발의과징금 2배 상향 및 경찰 신고 의무화 추진정산금 지급기간 단축ㆍ원산지 위반 과태료 강화[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이만희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 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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