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정치 >> 국회/정당
-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17건 국회 본회의 처리[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17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자 특별법 개정안을 ...2026-09-03 -
[입법 프리뷰] 한병도 민주당 의원, ‘로봇특별법’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아파트 현관과 주차장, 건설현장 등 일상 속으로 들어온 로봇의 실증부터 상용화, 안전관리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통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2026-09-03 -
국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도 1.3배로”…도정법 처리 불발민주당 측 1.2배 절충안에 “공공과 동일 적용해야”60㎡ 미만 주택 조건에도 이견…3일 본회의 상정 무산[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이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용적률도 공공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촉구했다. 여야 ...2026-09-03 -
[오늘의 국회]2026년 9월 3일◇국회의장11:00 입법조사회답 누적 10만건 달성 기념행사(입법조사처 대회의실)14:00 본회의(본회의장)본회의산회직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본관 계단 앞)◇본회의 및 위원회14:00 본회의(본회의장)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2026-09-03 -
8ㆍ30 개각 두고 여야 대립…여야 ‘청문 정국’ 격돌 예고[대한경제=김광호 기자]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기존 입법 분야에서 인사 검증까지 대폭 확대되는 분위기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026-09-02 -
[입법 프리뷰] 이광희,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직접노무비’를 포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나 주요 에너지 ...2026-09-02 -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첫 1만명 돌파…체납액 7조원 넘어5년새 인원 57% 증가…경기 4002명 최다배준영 “악의적 체납 끝까지 추적…징수체계 점검해야”[대한경제=조성아 기자]지난해 신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국세도 7조원을 웃돌면서 고액·상습체납 규모가 ...2026-09-02 -
용혜인 ‘의원직 유지’에 與도 공개 압박…“비례직 내려놔야”宋 “누가 봐도 욕심”·李 “과감한 결정”…與 내부 사퇴 요구 확산용혜인 “소수정당 어려움” 입장 고수…청문회 앞두고 부담 커져[대한경제=조성아 기자]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공 ...2026-09-02 -
與, 세종서 ‘행정수도’ 드라이브…金 “특별법 연내 처리 점검”첫 예산정책협의회 세종서 개최‘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도 검토[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일 세종에서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ㆍ예산 지원에 나섰다. 김 대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 ...2026-09-02 -
[오늘의 국회]2026년 9월 2일◇국회의장11:00 수석전문위원 민생입법 전략회의(국회 접견실)12:00 수석전문위원 오찬(국회 본관 2식당)14:00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2026(GGGF)(서울 플라자호텔)◇위원회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026-09-02 -
[입법 프리뷰] 박성훈, ‘고위험 레버리지 ETF 안전장치법’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정부가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출시 전 독립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동일 기초자산에 연계된 레버리지 상품의 총 익스포저까지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 ...2026-09-01 -
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언제든 가능…김주애, 사실상 후계자”[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가정보원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북ㆍ미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열릴 수 있으며 북ㆍ미 간 이와 관련한 대화 징후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를 차기 후계자로 지목했다. 국 ...2026-09-01 -
與서 커지는 ‘용혜인 리스크’…비례직 사퇴론에 지도부도 엇갈려박선원 “당연히 사퇴해야”…최민희 “법적 구속 없어”정의당은 지명 철회 요구…민주, 김승원엔 “적임자” 엄호[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 ...2026-09-01 -
[오늘의 국회]2026년 9월 1일◇국회의장11:30 여야 여성 국회의원 어울림 오찬회(국회 사랑재)13:30 정기국회 개회식 사전환담(의장 접견실)14:00 본회의-정기국회 개회식(본회의장)본회의 직후 22대 후반기 국회의원단 사진촬영(국회 본관 계단)◇본회의 및 위원회개회식 종료 직후 본회의(본회의 ...2026-09-01 -
[입법 프리뷰] 문대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추진된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26-08-31
대통령실
감사원/통일/외교
정치
